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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가기 전에,
놓친 권리부터 챙기세요.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국가와 체류계획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날짜를
3분 안에 정리해 드려요.

내 권리 확인하기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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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공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 데이터 기준일 2026-08-03

문제

몰라서 두 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18개월 파견을 갔습니다.
독일에도 연금을 냈습니다.
협정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2003년 1월 1일 발효했습니다. 23년째 살아 있는 협정입니다.

빠진 것은 협정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제도의 이름을 이미 아는 사람만 검색에 성공하고, 기한은 저마다 기산점이 달라 출국일 하나로 계산하면 틀린 날짜가 나옵니다.

안내문을 다 읽어도 손에 남는 것은 링크입니다. 그리고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가 있습니다.

설명용 예시 계산 — PACT 의 산출물이 아닙니다

837만원

독일 18개월 파견자가 협정을 몰라 이중으로 낼 수 있는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입니다.

월 급여 500만원 · 본인부담률 9.3% · 18개월

가정을 넣어 손으로 계산한 예시다. PACT 는 이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인별 절감액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15,927명

2011년 한 해 파견자

체결국이 22개국이던 시점

7,928억원

그해 면제된 외국 사회보험료

보건복지부 발표

43개국

현재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적용 범위가 22 → 43개국으로

제도는 늘었는데, 개인이 자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사용 흐름

입력 3분. 그다음은 기한 관리.

  1. 01

    어디로, 어떤 계획인지 넣습니다

    나라 · 목적 · 고용형태 · 기간, 그리고 아는 경우에만 현지 입주 예정일. 입주일을 따로 받는 것은 주소등록과 면허 기한이 출국일이 아니라 입주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2. 02

    해당되는 것만 남습니다

    카드마다 어떤 협정의 어느 조항이 근거인지,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함께 붙습니다. 조약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권리가 아니라 공식 확인사항으로 낮춰 표시하고 확인처를 답니다.

  3. 03

    날짜로 남습니다

    손에 남는 것이 링크가 아니라 일정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과 우리가 권하는 날짜는 배지를 나눠,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정은 AI 가 하지 않습니다
AI 는 조약 원문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만 씁니다. 실제 판단은 사람이 검수한 규칙이 합니다. 같은 조건을 넣으면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조약 원문에 있는 문장만 근거로 씁니다
인용한 문장이 원문의 그 자리에 실제로 있는지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어긋나면 그 조건은 버립니다.
근거가 없으면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조약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권리가 아니라 공식 확인사항으로 낮춰 표시하고 확인처를 답니다.

2,829건

외교부가 공개한 양자조약 전체를 그대로 씁니다. 일부를 골라 담지 않았습니다.

0건

판정하는 동안 일어나는 AI 호출입니다.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질 여지를 없앴습니다.

검증 방법 자세히 보기

하나의 협정, 두 방향

한국이 맺은 협정은,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작동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나가는 국민에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독 협정 제7조는 방향과 무관하게 쓰여 있어, 독일 회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한국독일

한국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
독일 연금보험 적용 제외 가능성

독일한국

독일 연금은 그대로 유지
한국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성

같은 협정, 같은 검수 엔진 — 방향만 반대입니다. 새 나라를 늘리지 않고도 하나의 공공데이터가 두 시장에 작동합니다. 외국인용 다국어와 전체 항목은 준비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

개인은 권리를 확인하고,
기업·대학은 준비를 관리합니다.

개인용과 기관용은 다른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검증된 판정을 두 청중이 다르게 씁니다 — 개인은 주인공이고, 기업·대학은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도구를 씁니다.

개인

조건을 넣으면 내 권리와 기한이 나옵니다.

무엇을 내가 직접 신청하고 무엇을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지가 나뉩니다. 파견 근로자의 가입증명은 회사가 신청하는 절차라, 회사에 보낼 요청서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기업 · 대학

구성원의 준비 현황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개인에게 권리를 안내하던 판정을 그대로 씁니다. 파견 구성원 각자의 적용 가능성과 확인 필요 항목을 담당자가 한눈에 봐요 — 누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회사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용 화면 보기

달라지는 것

협정을 체결하는 외교에서,
사람과 기업이 쓰는 외교로.

협정이 있는 것과 쓰이는 것은 다릅니다. PACT는 그 사이를 잇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 외교부가 연 문을, 외교부 데이터로 완성합니다.

국민
놓치던 권리와 기한을 압니다.
전문 조력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알던 정보를, 처음 나가는 청년도 동등하게 확인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날짜를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정부 · 외교부
협정 체결이라는 성과가 국민에게 도달합니다.
문서로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개인의 화면에서 권리로 바뀝니다. 어느 협정에 수요가 몰리는지도 데이터로 남아, 후속 협상의 참고가 됩니다.
국가 자산
검수된 협정 해석이 자산으로 남습니다.
조약을 조문 단위로 구조화하고 원문까지 검증한 규칙 데이터셋이 남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쓸 수 있는 공공 자산이자, 부처를 가로지르는 권리 안내의 첫 표준입니다.

범위와 한계

이 서비스는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 재외공관 · 현지 관할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를 함께 표시하고, 커버리지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독일 한 나라입니다
규칙 5개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 늘립니다.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급여와 부담률은 사람마다 다르고 앱이 확인할 수 없는 값입니다. 절감액을 계산해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자 종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90일을 넘는 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만 알리고, 어떤 체류허가인지는 재외공관 확인으로 넘깁니다.
면허 기한의 기산점을 분명히 합니다
한국 면허 인정기간은 출국일이 아니라 독일 내 통상거소 설정일부터입니다. 앱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면허청 확인으로 넘깁니다.

제3자 전문가 검수 전입니다. 규칙 5개는 제안자 자체 원문 대조를 거친 prototype 단계입니다. 작성자와 검수자가 같아 독립 검수로 세지 않고, 앱 화면에도 같은 문구가 그대로 뜹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국 전에

내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독일부터 지원합니다. 로그인이 없고, 판정하는 동안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학·기업에서 구성원 해외이동을 관리하시나요? 기관용 화면 보기